2008 Presidential election 외... 잡담.

November 04, 2008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정치나 선거에 관해서는 쥐뿔도 모르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해봐야지.

republican 측에선 McCain 후보가,
democratic 측에서 Obama 후보가 나와서 경합을 벌이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도, 여론조사를 봐서도 단연 오바마가 당선이 유력해보이지.

하지만 미국의 투표라는게 popular vote 와 실제 electral college system 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라고는 할 수 있어도 누가 당연히 당선될 것이다. 라고는 절대 말 못하는거.

참고로 미국의 투표 시스템은 한국의 그것과는 달라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다고 해도 '당선'을 장담하진 못해.
정확히 말해서 Indirect electral college system 라는건데 '주-state'를 토대로 하는 투표 시스템이지.

사전 지식이 있던가 west wing 이라는 드라마를 봤다면 대충 알테지만
어떠한 state 를 겨냥해서 공략을 한다는 대사가 꽤나 많이 나오거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많은 state 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니까. 


대충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호남지방이 아니라 영남지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과 같은거지. 
지지하는 당이라면 개가 나오든 소가 나오든 쥐새끼가 나오든 무조건 지지하는 대한민국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실제로 2000년 Mr. bush 당선 때에도 gore 와의 총 득표율 자체는 1% 가량 부시가 밀렸다는 멀쩡한 자료도 있어.

McCain, 집이 몇 채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 라고 대답했다는 부호.

versue.

Obama, 타고난 말솜씨에 미국을 향한 절대적인 애국심. 잘은 몰라도 괜히 노무현이 떠올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투표율 저하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곳곳에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링크 참조) 에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두 후보를 모셔다놓고 티비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 치고는, 게다가 그토록 '민주주의' 라고 하면 
남 부러울 것 없다는 아름다운 나라, 쌀나라 미국인 것 치고는 의외지.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아무렴.


우리나라를 보면 투표날이 바로 '공휴일' 로 통하지?
하라는 투표는 안하고 놀러가기 바쁘니 말이야.


미국인들의 강한 불만 중의 하나가 day of the week  즉, 주중에 투표를 실시한다는거야.
바빠 죽겠는데 투표를 어떻게 하냐는거지.  Mexico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항상 주말에한대. 토요일이나 일요일.

상식대로라면 휴일에 투표를 하는게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것 같긴한데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평일에 하는게
참여율이라던가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선거율을 높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뭐, 머리좋은 인간들 많으니까 알아서 연구해서 내 놓겠지.
근데, 선거율을 높인다는 말 자체가 '방법'으로 따지기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

미국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습게도 실제 젊은 세대들 중에는 미국에 state 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꽤나 많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이름 정도만 아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야 어떻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겠어?  싶지만.
기껏해야 미국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한 under development 국가' 중의
하나로 취급받는 대한민국에서야 통하는 말이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데다가 학습효과 하나는 끝내주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은 다르단말야.


이 놈들이 제대로 못했다, 싶으면 바로 응징.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고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은 분명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야.


개인적으로 Political science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든 생각인데,
대한민국은 점점 'democracy'를 포기하는 것 같아.

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knowledge. 이게 아예 실종된 데다가,
투표권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도 인식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관심없으니까, 조국 얘기를 좀 해보자.
항간에는 오바마가되면 자국을 위한 정책남발에 타국으로부터는 살코기에 육수까지
좔좔 우려낼 거라는 주장이 대세고,
맥케인이되면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부시정책 기조가 유지될거라는 그야말로 막장정부가 될거라는
주장이 대세니까.


선거란?

대중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합법성과 국가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행위지.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빼 놓으면 뭐가 남겠나.


그럼 민주주의란 뭘까?

자유, 포용, 평등, 공정, 관용, 협동, 타협, 믿음, 존중, 복지, 안전.
이 모든 가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굳이 민주주의의 다섯가지 요소를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

2006년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
정치적인 자유, 시민들의 자유 등을 측정하는 민주화 척도를 참조하면 South Korea 는
29위로 flawed democracies 안에 rank 되어있어. full democracies 범주 안에도 못드는거지. 
우리나라 바로 머리 위에는 우르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가 떡 버티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지 않아? 

Elctoral Process and pluralism,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ulture, civil liberties 이렇게 세부화된 index로 점수를 매겨놨는데 웃긴건
정치 참여도가 7.22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급이라는거야.
더 웃긴건 UK 즉 영국은 5.0 으로 거의 50위권 국가들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있어.

근데도 overall 총 점수에서 US 는 8.34, UK는 8.08 로  대한민국의 7.91 을 가뿐히 넘겼지.
이게 무슨 차이겠어?  혹자는 '노무현 탓이다' 라고도 하겠지.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자.

정부 기능률이 US가 7.86이야. 대한민국이 7.14 고. GDP라던가 직접적인 생활 수준,
경제규모로 봐서 정부의 기능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어.  문제는 뭐냐, 정치 문화와 시민의 자유지.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결국 '국민성'의 탓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걸.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학습 할 시간이 없었지.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정부 들어서 정말 확실한 민주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망할 국민들이 일본 식민시대와
군부 독재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유를 책임이 따르는 자유로 여기지 않고 방종을 했었던거야.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Rule of law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통할까? 
모든 국민 뿐만이 아니라, 리더에게도. 심지어 현직에 있는 리더조차도
'법'의 범위안에서 처벌을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는게 기본 골자인데... 참으로 웃긴 일이지. 
전과자가 대통령인 세상이라니. 게다가 죄를 지어도 authority 하나면 면죄부를 가지는
그야말로 authoritarianism 이 아닐 수 없어. 뭐가 다른거야 도대체.  


충격적인 건,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권장사항 중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게 없다는거야.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고수하려하나? 
설마. 그랬다면 corruption 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열두번 씩 신문에서 보진 않겠지.

국가적인 부? 환율에 따라서 GDP가 왔다리갔다리 궁민연금 쏟아부어 외환보유고
쏟아부어 지키는 GDP가 무슨 소용이여.

중산층?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극부층과 극빈층을 이어주는 신분상승shifting status 의
완충제가 사라지면 나라가 어떻게될까?

시민 사회? 정치문화?  정치적 참여는 이미 이익을 대변하는 동네 이장선출 정도의 의미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그에따라서 정치문화는 벌써 퇴화할 대로 퇴화했지.  뭘 더 바라나. 뉴타운? 집 값상승? 외제차?  헐.....

교육? 국제중 세운다고, 공교육을 양질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사교육만 때려잡을 생각하면서 있는
공교육마저도 사교육화 시키려는 놈들한테 뭘 바래....

국제적 환경?  지금 아주 최악이지. 달러 유동성 떨어져 미국에선 소비심리 위축됐지.
중국은 수출이 잘 안되니까 버벅대지.
구제금융 신청 들어간다는 나라들은 오늘내일 하고있지.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아 상실이라는 거대한 계곡을 떠내려가고 있었던거야.


미국 대학에서 과연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수업시간에 언급할까?
대외 인지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한국 사람들 참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나 또한 " 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사는데 우리 뭐 좀 되나봐~" 라고 생각했는데

애들 잘 쓰는 말 있잖아. [듣보잡] 바로 이거야.  


Korean?  백이면 백, South or North? 라는 질문 나온다.
communism 이따위거 걔네들한테는 그저 태평양 건너의 못사는 군사정부,
테러리스트 지원국(해제됐지만)일 뿐이거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촛불집회 때 많이 했다.
표현의 자유마저 사라지는 인터넷...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지네들 밥그릇만 챙기면 끝.
그놈들 더 이상 씹어봤자 입이랑 턱만 아플 뿐이지.
사람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폭력밖에 없으니까..
딱 봐도 리만 브라더스 사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폭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도 없을꺼고. 깨깽.

느껴지는게 없나?


스스로가 바뀌어야한다는거.

벤즈 몰고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지말고, 렉서스 몰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코딱지 보이지말고,
스스로를 좀 낮추자.  어째 겸손을 몰라.

우리... 제발 민주주의만은 지키자.
경제는 머리 좋은 인간들이 살릴테니까, 제발 우리 민주주의 하자. 응?